[사설] 신혼희망타운 왜 외면받는지 알아야 공급문제 풀린다

신혼부부 지원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이 당사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달 실시된 과천 주암지구와 시흥 하중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에서 2172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1300명도 되지 않았다. 일곱 가지 주택형 중 여섯 가지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한 곳에서만 1.05 대 1로 겨우 미달을 면했다.

20~30대의 ‘빚투·영끌’ 열풍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 더구나 주암지구는 서울 서초구와 맞붙어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도 외면당했다. 전문가들은 예상된 일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모두 좁은 집인 데다, 팔 때 매각 차익의 절반까지 환수한다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분양된 주암지구 내 공공분양 아파트(84㎡) 경쟁률이 29 대 1에 달한 것과 비교된다.

좁은 집이 외면받는 현상은 차라리 해결이 쉬워 보인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방문해 호평을 하고 ‘쇼룸’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동탄 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도 장기 미분양됐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된다.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너무 좁은 집이 외면받는 것은 부인 못할 현실이다. 신혼부부용이든 일반 임대든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용 면적을 넓혀 가는 게 해법이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실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매각) 방식이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나누는 이른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분양’이 미달의 주된 요인일 수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미달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접지 않을 모양이다. 다른 연령대 무주택 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의식한 것이겠지만, 단견이다. 공공 주도의 공급 자체만으로도 온갖 부작용과 문제점을 수반하는데, 수익 공유까지 고집하면 실수요자와 공공의 공급 계획이 계속 겉돌 공산이 매우 높다.

주택은 서민·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생활의 기본인 가계자산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 심리를 모른다면 주택시장 변동 요인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면서도 차익 공유를 고집한다면 탁상행정, 오기정책이다.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끝없는 공공 집착, 엉뚱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 같은 논란 이슈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본심과 시장 수급의 진짜 요인을 모르면 끝없이 희망 고문만 남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