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강조한 이재명 "더 이상 감정·이념에만 치우친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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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중 대결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되면서 더 이상 감정과 이념에만 치우친 접근은 실리적인 외교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실용외교의 현상과 진단,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 축사를 보내 “국익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하는 실용주의야말로 국가 경영의 최고 가치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 실용 외교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 과정 등을 겨냥한듯 ‘기술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등장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중 갈등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위기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여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중 경쟁, 신경제, 신안보, 기술 내셔널리즘 등의 등장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의 ‘실용외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일찍이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 진보·보수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잘 활용해 동맹과 대북 포용을 동시에 가져가는 창의와 용기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이라는 실용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경제 규모에 걸맞는 외교 역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우리의 국력은 G7(주요 7개국)과 유사한 반열이고 경제 규모로 치면 10번째”라며 “외교 역량은 아직 세계 10위권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심화시키는 것이 외교의 지혜”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세미나에선 ‘실용외교’ 전략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나왔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실리외교’를 주장했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을 안고 갔다”며 “개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개념을 세련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실용은 국내 정치에서 중도 확장성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외교로 그대로 가져오기엔 생각할 점이 많다”며 “실용외교도 이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그 안에 채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사회엔 국익과 동시에 가치르 중시하는 흐름이 있다”며 “인권도 이념에 기초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념을 제외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건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에선 어불성설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이 후보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실용외교의 현상과 진단,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 축사를 보내 “국익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하는 실용주의야말로 국가 경영의 최고 가치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 실용 외교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 과정 등을 겨냥한듯 ‘기술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등장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중 갈등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위기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여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중 경쟁, 신경제, 신안보, 기술 내셔널리즘 등의 등장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의 ‘실용외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일찍이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 진보·보수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잘 활용해 동맹과 대북 포용을 동시에 가져가는 창의와 용기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이라는 실용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경제 규모에 걸맞는 외교 역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우리의 국력은 G7(주요 7개국)과 유사한 반열이고 경제 규모로 치면 10번째”라며 “외교 역량은 아직 세계 10위권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심화시키는 것이 외교의 지혜”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세미나에선 ‘실용외교’ 전략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나왔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실리외교’를 주장했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을 안고 갔다”며 “개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개념을 세련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실용은 국내 정치에서 중도 확장성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외교로 그대로 가져오기엔 생각할 점이 많다”며 “실용외교도 이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그 안에 채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사회엔 국익과 동시에 가치르 중시하는 흐름이 있다”며 “인권도 이념에 기초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념을 제외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건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에선 어불성설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