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가입 본격 추진…더 미룰 수 없다"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이제는)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2018년 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의 CPTPP가 됐는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 추진 시절인 2013년부터 가입을 검토해온 정부는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을 통해 CPTPP 출범 3년만에 가입 의사를 밝히게 됐다.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는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