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규제 법령도 정비…이런 신호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정" 李세제완화 카드에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으면 이 정부서 왜 못했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시그널(신호)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선 시 5년 임기 내에 서울지역에 재개발 몇만 호를 신규 공급할지 묻자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이런 정도만 돼도 벌써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벌써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신이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단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의 차이를 묻자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마는 (문재인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수요를 충족하도록 해서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계획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며 "또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28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윤 후보는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주택에 대한 선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들도 많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구나 가족도 4인 가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