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포괄적 동반자' 선언…對中 견제엔 거리둔 문 대통령

모리슨 "오커스·쿼드 역할 중요"
文 "평화로운 운용 기대" 원론만

< 文대통령-모리슨 총리 정상회담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의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확대정상회담을 열기 전 기념촬영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간 대(對)중국 공조와 관련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주와 일본 등이 참여한 CPTPP에 한국이 가입하면 상호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견제에 거리를 뒀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13일 캔버라 의회의사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선언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해 함께 협력할 수 있겠느냐’는 호주 기자의 질문에 “호주와 한국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적 분야도 함께 협력·공조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호주와 비슷하게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열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동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답변에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와 ‘쿼드’(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는 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를 지지해주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첩보 동맹체에 한국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호주와 한국을 모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유사 입장국’으로 지칭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 오커스, 쿼드 등의 문제들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거나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호주 순방과 한국산 무기 수출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이번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캔버라=임도원 기자/문혜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