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치원-어린이집 통합"…與 일각 "준비 없이 했다간 역풍"

대선캠프 '유보통합위' 구성

"질 좋은 보육과 교육 받게 할 것"
관할부처·연금문제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공약을 발표했다. 유보 통합은 국내 유아교육계의 대표적인 장기 과제로, 관할부처 문제부터 공정성 논란, 연금 이슈까지 다양한 맥락이 얽힌 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는 핵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박백범 교육대전환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교사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더라도 격차가 없는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에 함께한 임재택 부산대 교수는 “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 0~5세 합쳐서 영유아학교 등 초등학교 아래에 영유아학교 체제로 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선진국의 생태적 육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보 통합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취급을 받았다. 소관부처부터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구조다. 이 후보 측은 어린이집·유치원을 교육시설로 보고 교육부로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유보 통합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학점을 이수하고 봉사시간과 어린이집·유치원 실습을 모두 거쳐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수업을 받고, 어린이집 실습을 거치면 된다.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운 탓에 당내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자칫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당시의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금 문제도 얽혀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연금, 사립유치원은 사학연금 대상자인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다. 이들을 통합할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대위는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보좌관은 “사실 유보 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약했을 만큼 여야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며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정밀한 계획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