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보험사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 선포

DB손해보험, 불법 의료영업으로
실손보험금 챙긴 43개 병원 신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1조 넘었지만
주무부처 복지부 소극적 단속에
적자 누적 손보사들 직접 대응

“시력 교정 당일 수술 결정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 드립니다. 친구, 연인, 가족끼리 오시면 동반 할인도 가능합니다.”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불법 의료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을 해 준다며 마구잡이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해당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은밀하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라식·라섹 할인” 광고 찾아가 보니…

DB손해보험은 13일 시력 개선 및 시술 체험단 등을 빙자한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온 43개 병·의원을 적발하고 각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DB손보가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은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치료 경험담 및 시술 행위 노출, 제3자 유인 등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려 86%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보건소 측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해 불법 광고 삭제 등 행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이 백내장 환자가 아닌데도 시력 교정 기능이 있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뒤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예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숙박비와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올해 15배가량 급증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온적 정부 대응에 보험사 ‘냉가슴’

참다못한 보험사들은 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고발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단속에 소극적이다 보니 냉가슴만 앓고 있다. DB손보에 앞서 2019년부터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꾸준히 고발해 온 현대해상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신고 건수만 344건에 달한다. 현대해상은 지난 7월 백내장 과잉 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이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복지부는 현장 단속은커녕 (보험사를 통해) 적발된 병·의원에 제대로 된 처벌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보험 재정 악화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등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