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유예 검토 안 해…재산세·건보료 조만간 협의" "백신 패스 형평성 문제 곧 조정…주인·손님 페널티도 적정 비율 맞춰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 "'핀셋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이 있고 또 여러 유형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중 땅, 갑자기 토지분에 대해서 훅 올라가지고(종부세가 급증한 경우)"라며 "후보님이 주말에 움막 말씀하셨는데 약간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런 부분은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을 하든, 결과에 대해서 실무 당정을 통해 발표하든, 어떤 형태로든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택 공시 가격 문제와 관련해 "당정 실무에서 요구한 것은 1주택·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적 소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현실화율 자체를 수정하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하게는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재산세·건보료 관련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당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율에 대해선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정부와 검토 중"이라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세율 조정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에 대해선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안 되고 교회는 되고 독서실은 안 되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에 당정을 통해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패스' 벌금 논란에 대해선 "페널티(제재)가 식당 주인은 굉장히 세고 손님은 상대적으로 적다. 적정 비율을 맞추는 게 맞다"며 "현장에 카드 단말기 설치를 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또 추경에 대해선 "특단의 상황이 온다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 방역, 백신 문제,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 문제, 이런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지금은 제1민생은 코로나 방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인원 제한을 손실보상 범위로 확대하는 김성한 의원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몇 가지 여야가 크게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대책이 더 강화돼 특단의 조치가 된다면 방법을 강화하는 거면 그에 따라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패키지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