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별금지법 너무 포괄적…평등만이 강제되선 안돼"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법을 사회전체적으로 강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셈이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차별금지를 가장 먼저 이슈화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미국"이라면서 "이런 선진국조차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강제하진 않고,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조항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라며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평등만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대위에 합류한 금태섭 전 의원,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과거 차별금지법에 찬성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도 저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같은 길을 가는 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헌법해석상 디테일하게 봐야한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차이는 존중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