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검증에 국정원 정보도"…민주 "그게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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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수사라인 동원' 철저한 인사검증 강조 과정서 나온 언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집권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면서 '국정원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각종 발언 논란으로 선대위 합류가 무산된 외부 영입 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수사라인이 국정원 정보라인 등을 뜻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윤 후보는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보가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는 목적에 관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에서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수집한다면 사찰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각 부처가 인사 정보, 예를 들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인사 정보도 있지만,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부 다 모아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정보기관의 동원은 신중하고 적법해야 한다"며 "목적이 무엇이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조사하고 살피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집권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면서 '국정원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각종 발언 논란으로 선대위 합류가 무산된 외부 영입 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수사라인이 국정원 정보라인 등을 뜻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윤 후보는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보가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는 목적에 관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에서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수집한다면 사찰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각 부처가 인사 정보, 예를 들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인사 정보도 있지만,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부 다 모아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정보기관의 동원은 신중하고 적법해야 한다"며 "목적이 무엇이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조사하고 살피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