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유예, 靑·政 반대에 '진통' 예고

이달 중 法 통과 쉽지 않을듯

박완주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
윤호중 "방침 정해지진 않아"
소급적용 놓고도 내부 혼선

靑 "차기 정부서 검토할 문제"
홍남기도 "정책신뢰 훼손"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 개정 전 이미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발이 터져 나오는 데다 청와대와 정부도 난색을 보여 법 개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與, 다주택 중과 유예 공식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주택을 판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1년 정도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6·3·3’ 방안을 제시했다. 법 개정 후 △6개월 이내 중과 100% 면제 △6~9개월 50% 면제 △9~12개월 25% 면제 등 단계적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 후보가 제시한 6·3·3 방안을 골간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는 물론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중과 유예로) 시장에 실제 매물이 쏟아질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 5월 말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게도 한시 유예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 6월부터 12월 사이 집을 판 다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가 결정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11개월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금은 주택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는 매도 적기인데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돼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어려운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청 반대 ‘첩첩산중’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 이 후보 발언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론 채택 과정도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하고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시 유예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었다. 14일 오후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단에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알렸다. 박 의장이 “소급 적용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만약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 유예한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 검토 여부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금과옥조로 삼아 왔다는 점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는 데 몰두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같은 날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형주/노경목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