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리두기 즉각 강화…소상공인 先보상 필요"

이슈 선점하며 文정부와 차별화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촉구
李, 확진자 접촉…일정 취소

"정부가 쌀 더 사야" 기재부 압박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정부에 코로나19 일상회복 중단 및 거리두기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 및 병상 가동률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손실보상 강화 및 일상회복 중단 등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대독으로 ‘코로나19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내고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이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보상·선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게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작용에 대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가능한 한 빨리 정책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려 한다”며 “필요하다면 12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쌀시장 격리 문제를 두고서도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쌀 27만t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 격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시장 격리는 농업계와 호남지역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생산자단체의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쌀 생산량 증가분이 자동 격리 기준을 넘고, 가격 하락세도 가파른 만큼 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2000t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20㎏ 기준)은 지난 5일 5만2586원을 기록해 10월 5일(5만6803원) 대비 7.42% 하락했다.

반면 기재부는 농산물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쌀 가격 상승을 불러올 시장 격리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갑작스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한 당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