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편성…선관위·경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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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강원도선관위를 비롯해 도내 5개 시군 선관위, 강원경찰청 및 5개 경찰서와 이달 7일부터 차례로 대책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범죄를 집중해서 단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기로 했다.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준칙상 협력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소통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합동 대책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선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춘천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양대 선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상호 협력해 각종 선거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