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공급·수요 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는 경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권의 우왕좌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다. ‘종부세 폭탄’ 때부터 나타난 내부 혼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내 법제화’로 확대되고 있다. 여당 안부터 강·온파 입장이 다르고, 청와대·주무부처 생각이 또 달라 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중구난방인 내부 의견을 모으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빨리 내야 한다. 그래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도 없어진다.

당장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연내로 시기까지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반대가 적지 않다. 선거 민심을 의식한 개선파는 소급적용까지 거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내세운다. 이 후보부터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주장해오다 갑자기 세금 경감을 주장하니 놀랍지만, 방향은 맞다. 최대 82.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세율 자체로도 문제일뿐더러, 이로 인한 ‘매물 잠김’ 부작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혹한 징벌처럼 20~30%포인트씩 누진 중과세는 ‘1년 한시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함께 개편 대상이 된 종부세도 예외 인정범위를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세 부담을 확 줄이면서 본래 입법 취지대로 가는 게 맞다.

세제(稅制)는 수급(需給)과 더불어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축이다. 이 기반에서 강약·완급 조절을 정교하게 해 나가는 게 정책이다. 임시변통에 강경 일변도로 치달은 세제의 부작용에 여당이 뒤늦게 놀라 이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선거라도 없었다면 오류투성이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세제·세정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겼을 것이다. ‘찔끔 개편쇼’ 이상의 개선안을 내놓되, 만성부족을 야기한 공급계획에 대한 일대 보완도 시급하다.

현 정부가 주력한 것은 세제·금융을 동원한 수요억제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의 살 만한 집’ 공급에는 소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족 물량이 38만 가구에 달했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관망세가 보이지만, 내년에도 매매 2.5%, 전세는 3.5% 오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이 전망한 근거다. 공산품처럼 뚝딱 찍어낼 수도, 농산품처럼 해마다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으니 공급부족은 후년에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잘못 끼운 정책의 부작용이 이처럼 크다. 내년에도 늘어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파생적 부담이 공급 부족과 겹치면 양도세 개선 논란은 찻잔 속 작은 소동에 그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제대로 된 ‘종합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