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위드 코로나…4단계로 돌아가는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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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역조치 강화안 발표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5인 규제·밤 9시 영업제한 유력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사적 모임 규모 추가 축소,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2~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후 9시까지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적 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지금보다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고령층 추가 접종(부스터샷)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6일 방역조치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가장 많았다. 위중증 환자도 964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에선 중환자실 가동률이 86.4%에 이르렀다.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다가 집, 요양원 등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