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양도세 중과유예' 직진…내부 파열음 속 험로

李측 "찬성 대다수" 입법 자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내 일부 반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 주택시장 매물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카드로서, 이면에는 중도·보수로의 외연확장 노림수도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예안의 향방을 두고 이 후보가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도 있다.

비우호적 여론과 당정 갈등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사태'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당장 원내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부터 이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다만 유예조치 입법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에 다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앞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해야 기존 세제완화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때 의총에서 13명이 반대토론했고, 본회의 표결 때 20명 정도가 기권한 것으로 안다"며 "중과 유예에 대한 당내 반대 세(勢)도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유예조치 입법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가 세게 요구한 사안이라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부터 하고 당정 협의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이날도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던 사안"이라며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에서 또한번 세게 찬반 토론을 붙이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중과 유예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사전교감 없이 불쑥 유예안 카드를 던진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이 아쉬웠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가 전날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에는 원내 지도부와의 사전조율 작업을 생략한 데 따른 불쾌감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중과유예안이 많이 쿠킹 돼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우리 당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취해온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과유예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기회가 주어지면 반대토론에 나서겠지만 그렇다고 집단으로 세를 불려서 대선후보의 안을 저지하거나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