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남·북방 16개국과 국제경쟁워크숍…법집행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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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태국·캄보디아·필리핀·러시아·몰도바·벨라루스 등 신남·북방 지역 16개국의 170명이 참석했다. 입찰 담합 세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의 성립 요건 및 행위 유형,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의 근절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 국가에 BRIAS 구축을 도와주는 한국 정부의 기술지원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기업결합 세션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요건, 심사기준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기업결합 동향, 효과적인 기업결합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