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는 기재부·산업부…수은 수출보증 확대, 전기·가스료 인상 놓고 갈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물가안정을 원하는 기재부와, 요금현실화를 원하는 산업부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여기에 수출입은행 보증 업무 확대를 놓고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재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한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상향한다. 대출과 보증을 합산해 총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통해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수은의 보증 업무 확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에도 수은의 보증 확대 방안을 추진하다가 산업부의 반대로 중단됐지만, 이번에는 산업부의 뜻을 묵살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수은의 보증 업무 확대에 반대하는 측은 무역보증을 전담해온 무보의 기능이 약화돼 중소기업의 무역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보증 업무의 불필요한 경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1992년 수은과 무보를 분리하고 수은은 대출, 무보는 보험과 보증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리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와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놓고도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지난 2·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산업부는 올해 연료비를 전기료에 곧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만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동결에 따른 한전 등 발전공기업의 적자구조가 심화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17개월째 동결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생활물가에 직결되는 가스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 1~2월 적용되는 가스요금을 놓고도 기재부와 산업부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금의 낮은 요금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