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상자산 투자자, 정부 규제 압박으로 피해 입어"

사진='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 유튜브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 축사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투기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급격히 성장해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자 규모는 22조7000억 원, 투자자 수는 587만 명에 이르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과 게임 등 다양한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를 꾸준히 논의 중"이라며 "반면 국내는 정부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 등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역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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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