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신속통합기획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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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집값급등 사태가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급등을 불렀다'며 주택공급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재건축·재개발 보다 사업추진이 빠른 신속통합기획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서울시 주택 공급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입니다. 서울시는 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떤지(알아보고요)]
우선 시는 재개발이 필요한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에서 배재됐던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행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매년 1회 공모, 25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층수 규제 완화가 핵심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한강변 주거지에 대해 규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요구하는 임대 비율 등에 대한 재건축 조합들의 긍정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표 주택공급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