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극명하게 갈린 與野후보 경제정책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나

尹 "규제 풀어야 일자리 창출"
노동이사제 우려엔 "시대적 흐름"
崔 "民·政 협력 경제생태계 복원"

< 오늘은 친기업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모든 정부 정책을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기업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주도형’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두더지 게임’처럼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여기저기서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론이냐, 성장론이냐는 이분법적이고 구시대적 논쟁을 떠나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의 ‘기업 규제 개혁’, ‘경제 안보력 보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 관련 법제를 완전히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일”이라면서도 “검사로 26년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유출이나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제 안보’를 지켜달라는 요구에도 “중대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을 활용하겠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요한 공급망이나 중간 부품 조달, 필수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와 최 회장은 규제 철폐와 경제 안보 증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에 경제계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들어가 있었더라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탈원전 정책을 그냥 뒀을 리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이야기를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자리였다.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에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일단 시행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 보자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