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르고, 달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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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100점 만점에 몇점'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못하는 것 보다 잘하는 게 많다"면서도 "부동산 부분은 매우 아쉽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현 정부의) 부족함이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게 맞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여러 차례 사죄드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며 "제가 문재인 정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본질은 바뀔 수 없겠지만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지 않나. 판단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그 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수요 억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도 언급했다. 그는 "딱 1년간만, 6개월 안에 팔면 중과 없음, 12개월 안에 팔면 4분의 1만 깎아줌. 그 사이에 탈출해라"며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자. (현 정부의) 정한 것 바꾸지 않는 원칙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도 있다.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죠. 우리가 정한거 왜 바꾸려고 하지, 라고"라고 했다. 그는 "저는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는 다르다고 본다"며 "이걸 차별화라고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더 유능한 정부, 더 실용적인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