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없게 종부세 미세조정…국민 이익 측면에서 봐야" 아들 불법도박 의혹에 "가족 무한검증 불가피…형사처벌 사유되면 책임" '차별화' 논란에 "문정부 부정아냐, 목표 완성하는 정책은 다를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 자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간, 그사이에 탈출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않고 기다려 본 것"이라며 "막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보니 압박이 너무 심해졌다.문제는 양도세 중과에 걸려 탈출구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 등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전혀 제재할 이유가 없는 2가구가 있다"며 "예를 들면 농촌에 500만 원짜리 주택을 사서 가끔 사용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 금액이 농가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장 차이다.
그것도 결국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나치게 수요 억제의 비중이 높았다.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보도로 불거진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불법 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에 추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사실도 매우 놀라웠다"면서 "이거는 작년 7월부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혹시 뭐가 있는지 저희도 나름 스크린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신상 논란과 관련해 '과거 이 후보는 김씨의 결혼 이전 일은 책임 묻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결혼 전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결혼 전의 사생활 문제를 굳이 검증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가 의문이라고 말했다"며 "다만 결혼 전의 범죄 혐의는 또 다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후보 배우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다르게 이해하도록 말한 점은 저의 부족함이다.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앞서 '조국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과 관련, "개혁 진보 진영에 좀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곧 국민의 눈높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권의 불공정 행사가 더 문제 아니냐고 주장하는 걸로 국민은 느낀 것 같다.
그 자체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는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차별화라고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더 유능한,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즉흥적 발언이 먼저 나가면서 당이 뒤늦게 수습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이 국민의 간절함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당과 내부적으로 철저히 협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발표, 집행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여야 협상 공전 상태인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매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빼지 말고 전모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히 조건 붙이지 말고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나 측근, 가족에 대해 무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 중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경이 충실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현재 검찰은 매우 편향적이고 정치적 행태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차별금지법에 담는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와 오해가 꽤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크린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무엇을 오해하고 있고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도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무한하게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작전상 양보한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내년 재보선 무공천 문제에 대해 "당내 대선후보로서 제 입장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선 "민영화는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 지금이 딱 (논의하기에) 적기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공약과 관련, "전에도 말했듯 예산편성 권한은 기재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임명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