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전규제하면 도태…민간 자유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기조발표 - 앳킨슨 美 ITIF 회장

‘혁신경제학의 대가’로 알려진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과 신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이 조화를 이룬 ‘혁신 극대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앳킨슨 회장은 16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6년 민간 정보기술(IT) 정책 싱크탱크 ITIF를 설립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혁신·국가경쟁력 전략 자문위원을 지냈다.

앳킨슨 회장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성을 띤 AI는 소비자가 거부할 것이고, 정부가 신기술을 악용해 개인을 감시하면 시민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앳킨슨 회장은 “유럽연합(EU)은 기술의 위험을 부각하며 AI에 대한 사전 규제 정책을 펴지만, 이는 혁신에서 도태되고 기득권만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한국도 신기술 사전 규제 유혹을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싱가포르, 이스라엘처럼 민간 부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정부가 신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 극대화 정책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을 외우는 데 급급한 지금의 교육정책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인문학, 과학에 예술적 감수성까지 갖춘 인재를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릭 크누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사무총장은 “한국은 강력한 IT 인프라와 뛰어난 인재, 개방성을 갖춘 디지털 시대 선두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혁신에서 뒤처지는 노동자의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올 9월 제안한 EU·한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 디지털 전환 관련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