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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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대선을 앞두고 해당 파일이 급격히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