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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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통화정책에서 통화 완화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동물에 빗대 ‘이것’파라고 부른다. ‘이것’에 들어갈 동물은?

① 곰
② 매
③ 백조
④ 비둘기
⑤ 코뿔소

[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성향이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주로 긴축정책과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양적완화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매파와 비둘기파의 치열한 논쟁이 이뤄진다. 국내 경제 상황, 해외 경제 변수들을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정답 ④

[문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X재와 Y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X재의 생산요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Y재 수요가 감소했다. Y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X재의 대체재다.
② 시장에서 공급량이 증가한다.
③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④ Y재 생산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
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감소한다.

[해설]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X재 가격이 오를 때 Y재 수요가 감소했다. 따라서 Y재와 X재는 보완재 관계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라고 한다. Y재 수요가 감소하므로 Y재의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감소한다. 이에 따라 Y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도 감소한다. 정답 ⑤

[문제] 환율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
②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변동환율제에서의 국제수지 불균형은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무역과 투자 등 국제 거래의 변동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
⑤ 고정환율제에서는 고정된 환율과 균형 환율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

[해설] 고정환율제는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 변동환율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다. 고정환율제는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와 비교하면 환율 변동이 낮으므로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이 작다. 하지만 균형 환율보다 환율을 낮게(높게) 고정하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흑자)가 발생한다. 반면 변동환율제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