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기준 폭넓게 인정…방역패스 적용 따른 방역 물품 구매비 10만원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등 12만 곳 추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은 내년 1월 중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인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에는 체온 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는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추가됐다.
다음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곳이 대상이며 100만원씩 3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 곳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
--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우선하여 지급한다. -- 일반업종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은.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 지급한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 지급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의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으로 소상공인들은 방역물품도 샀는데 이런 비용도 지원되나.
--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지원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지급한다.
약 1천억원 정도 지원한다.
--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대상은 누구인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한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완료하고 2월 중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추가되는 것인가.
▲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었는데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 포함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기존 2조2천억원에 1조원을 더해 3조2천억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