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에 '수용자 법정 출석 최소화' 요청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영상재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착용한 KF94 마스크, 페이스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탈의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에도 대검찰청에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비상방역조치와 관련, 대검에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