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조세 보이는 집값,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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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정말 변곡점을 맞은 건지 전문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선 곳도 나오는데,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서울 인근 지역이 이제 하락세로 나타난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외곽 지역들은 '영끌'로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테고 말이죠.
집값이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부동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기 보다는 혼조세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전처럼 급격한 증가가 아니라 기울기가 낮은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내년 대선까지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만한 우상향을 보시는 배경은 무엇인가요?[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아직까지 시장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저금리와 유동상의 풍부성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궁금한데,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가 요즘은 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세난이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전세난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고, 임차인들이 급등한 전세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가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들도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매물이 쌓였다고 해서 전세가격들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시장도 하락시장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화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이뤄졌을 경우 매물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냐 논란인데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는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완화를 해야만 재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사서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해야하는데 지금 입주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시장들이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급같은 경우에는 재고 주택의 공급과 신규 주택의 공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고 주택의 공급이 이뤄져야만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 주택의 경우 공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고 주택의 공급만이 유일한 시장 안정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호보가 각각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더 규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의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서 올해처럼 매수억제, 보유 억제, 매도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각종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공급이 많이 이뤄짐에 따른 가격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나와야 할 조치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지금 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그냥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