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2조 달러(약 2천400조 원) 규모 예산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복귀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길 바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내주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간 뒤 1월에 활동을 재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적 인프라'로도 불리는 이 예산안을 당초 3조5천억 달러 규모로 제시했다가 공화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히자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깎았다.
이 예산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민 예산 1천억 달러, 유급 가족 휴가 예산 2천억 달러를 추가해 2조 달러 남짓한 규모로 처리된 뒤 상원으로 넘어와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자력으로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키로 했지만,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 의원 설득이 과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친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수인 상원의 경우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없는 가운데 맨친 의원이 반대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맨친 의원과 계속 절충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맨친 의원은 다음 달 만료되는 아동 세액 공제의 1년 연장을 비롯해 예산안 일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자신이 맨친 의원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예산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인프라 예산은 여야 초당파 의원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지난달 의회를 이미 통과했다. 도로, 다리, 교량 등 물적 인프라를 담은 이 예산은 신규 예산 기준으로 5천500억 달러, 기존 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1조2천억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