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성 중요…과도한 정규직 보호 해결해야"

한경·FROM 100 대선공약 검증
노동·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공약에
돈 풀겠다는 이야기뿐
과감한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공약 관련 발언에 대해 “양쪽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검증위원들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과도한 정규직 보호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노동공약은 근로시간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후 ‘주 4일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 1·3·6개월 등을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모두 고려 가능한 방안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대면 근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 4일제도 필요하면 충분히 도입할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를 강요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늘리는 것 양쪽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근로 유연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규직이라도 성과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산업 전환보다는 돈풀기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135조원을 들여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8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디지털 전환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보기술(IT) 장비를 사는 데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많다”며 “이런 재정지원보다는 신산업 진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