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양도세·공시가, 표 계산 말고 원칙 맞게 정비해야

부동산 세제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좌충우돌이 점입가경이다. 아무 조율 없이 불쑥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주장해 혼선을 키우더니, 그제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까지 들고나왔다. 양도세와 공시가를 손보자는 주장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선다. ‘보유세가 쥐꼬리’라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던 이 후보의 평소 주장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다.

이 후보는 공시가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집값 폭등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시가 상승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수급 탈락을 부르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많은 전문가와 다수 국민이 바로 그런 점을 목이 터져라 외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니 당황스러울 뿐이다. 공시가를 한 방에 19%(2021년)나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데 큰 역할을 해놓고는, 민생과 공정을 내세워 돌연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년 3월 대선 즈음에 발표될 공시가마저 급등하면 선거에 치명적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앞선 게 아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행보도 공감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징벌적 부과를 주장한 당사자다. 그런데 갑작스레 “양도세 완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돌변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다. ‘양도세 유예가 시장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대를 멘 여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중과 법안’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란 점은 한편의 소극(笑劇)을 연상시킨다. ‘양도세 강화’를 치적으로 여기는 청와대가 비서진을 총동원해 ‘유예 반대’에 나서자 아파트 거래가 올스톱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주거 지옥’을 만들고도 정치적 셈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부동산과 민생경제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시장친화적 세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주택 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 양도세와 종부세는 지속될 수 없다. ‘꼼수 증세’ 수단으로 전락하고만 공시가도 대선 일정에 맞춘 ‘한 해 동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잉과세라는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로드맵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세제를 상식에 맞게 되돌리지 않고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