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년특사 심사…이명박·박근혜 대상에 포함되나

법조계, 내년 대선 일정 고려했을 때 가능성 낮아

법무부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올해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