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1가구 1주택' 조건부 재산세 완화·양도세 감경 추진 "겸허히 반성" "부동산 실패 인정" "그간 너무 급진적" 반성모드 '이재명표' 부동산 증세 기조에 정면 배치…野 '말 뒤집기·선거용'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거래세·보유세 부담 동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주거 불안으로 안 그래도 성난 민심에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기름이 뿌려지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시적', '1가구 1주택' 등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이 후보가 그간 천명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말 뒤집기', '선거용'이라는 역풍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기류다.
특히 여태껏 선거에서 선전해왔던 서울·경기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진 의원은 그간 당 지도부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강력히 반대해 온 강경파로 꼽힌다.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MBC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다"며 "정책이란 추진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역풍과 부딪힐 때는 속도 조절을 해 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세 부담 경감에 힘을 실었다.
공교롭게도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자칫 급등한 재산세 부담이 표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