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천달러…내년 취업자 28만명 증가 예상 내년 소비·투자·수출 트리플 약진 기대…코로나 등 대내외 위험 요인도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3.1% 성장하고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 내년 한국경제 3.1% 성장 전망…"소비·투자·수출 고른 증가"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올렸다.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상 3.0%)보다 0.1%포인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상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하겠지만,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상 회복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올해(25.5%)만큼 가파르진 않아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달러로 올해보다 11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봤다.한국은행과 KDI도 내년 경제 전망에서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위험요인도 존재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내년 경제전망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전망을 할 때 코로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잡았다"며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회복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길게 가면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적응하면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줄었고 온라인·내구재 소비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다"며 "펜트업(pent-up) 소비(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것)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국내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위기 이후 2022년까지의 회복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신(新) 양극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내년 물가 2.2% 상승·취업자 28만명 증가 전망…"코로나 이력효과 우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는 소폭 안정돼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에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1.8%, 1.4%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 0.8%포인트 각각 올린 것이다.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0%)이나 KDI(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그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28만명 안팎 증가하고, 고용률도 66.9%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일시적 실업자나 코로나 졸업 세대의 실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1분기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했고 가장 빠른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이억원 차관은 "4%대 성장을 통해 글로벌 톱(Top)10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017년에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역대 최고치인 3만5천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