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금융 38.5조원 공급…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보조금 조정 차량용 반도체 로드맵 수립…미래차·AI 등 신산업에 정책금융 66조원 공급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1조원 K-백신펀드로 상용화·수출 지원
정부가 디지털, 그린, 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하고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실시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정책금융 38.5조원 공급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내년에 3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철도 주요 노선의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과제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고,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등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목표 달성을 모멘텀으로 내년에도 추가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자 2천억원(국민자금 1천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20조1천억원 늘어난 38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3월 중 범부처 성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뉴딜 혁신제품을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구매목표제(기관별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을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구매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내년도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12대 과제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보조금 지급기준액 조정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연내에 누적 기준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렌터카, 물류 등 대상 기업 범위 및 의무 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차량 성능 향상, 가격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내년에 누적 기준 1만5천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선다.
환경규제 대응 연구개발(R&D)을 신설하는 등 부품업체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 및 자동차 연비시험 설비 확대에도 나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내년 3월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클라우드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의 예산 집행 제도 도입 검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추진 대상이다.정부는 BIG3,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