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돕겠다"…신용불량 자영업자 빚 탕감 공약한 이재명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신용 대사면'을 공약했다. 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가 분담하는 '긴급 임대료 분담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임대료를 일부 분담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와는 달리 직접적인 세금 투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한다"며 "열 명 중 세 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 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해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소상공인)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재원 조달 방법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실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