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고정비 지원·신용 대사면" "피해국민 전부에 손실보상…100조원 지원,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 온전한 손실보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 현장 밀착형 지원 ▲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겠다.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금융기관에 남겨두면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재정을 일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야권에서 말하는대로 50조, 100조 정도 규모로 될지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조금씩 나눠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법률상으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어 소송비용·시간 등으로 현실적인 시행이 어렵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퍼센티지 등을 정한 뒤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난상황에서의 임대계약·가맹계약·대리점계약 등의 해지권은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 또는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체계화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 문제 등을 해결해 소상공인이 적시 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생계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 비례 수수료 체계도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100만명의 영세 소공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