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불만 커지자…갱신 거부 주인, 실제 사는지 정부가 확인
입력
수정
지면A4
2022 경제정책 방향
해당 주택 실제 거주자 정보
지자체가 前세입자에 통보
1주택자가 임대료 5% 내 올리면
실거주요건 1년으로 단축
양도세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봉 5500만원 이하 15% 공제

그럼에도 주택 임대 시장 안정 대책에는 신경을 썼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이 내년 8월 만 2년을 맞으면서 주택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집주인 실거주, 세입자에 통보

내년 1년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에 한해 적용되는 ‘상생임대인 제도’도 도입된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본인 집을 내주고 전세 사는 집주인 중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거주하려는 이들이 있다”며 “무리하게 입주하지 않아도 실거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도입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12%, 5500만~7000만원일 때 10%인 공제율을 내년 각각 15%와 12%로 올린다.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주택도 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이미 세입자가 집을 옮긴 이후에 이뤄지는 만큼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상생임대인 제도 역시 대상자 및 대상 주택과 관련된 기준이 협소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