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내년 보유세는 완화될 듯

尹, 종부세·1주택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잇따라 밝혀
김종인 "尹, 조만간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꺼내든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조만간 보유세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윤 후보가 밝힌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으로 볼 때 내년 보유세는 누가 되더라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당정 간 보유세 논의와 관련, “우리 후보도 곧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SNS에서는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 완화 △1가구 1주택자 세율 인하 △고령층 1가구 1주택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걸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적으면 종부세도 그만큼 완화해주겠다는 뜻이다.

여론은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우호적이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53.9%가 ‘적절하다’, 33.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절하다’는 35.6%에 그쳤고, ‘적절하지 않다’가 51%였다.

다만 윤 후보가 약속한 대로 종부세 세율 등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합의가 없으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공시가 인상 속도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설득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