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공시가 상승 국민부담 커"…사실상 동결 추진
입력
수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검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 예정으로, 당정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또한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논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도입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영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세부적인 보완장치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공개될 공공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 세금은 국회 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최근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국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 여러가지 부담에 대해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향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당정이) 함께 종합적 보완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정계수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