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방 미루는 중기부에 뿔났다…국민감사 청구 돌입

중고차 매매시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시민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자동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 해당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명 넘게 참여했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추진은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 감사원을 직접 방문,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8일부터 본격화했다.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에도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3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중고차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약 3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에도 무위에 그쳤다. 지난달 말에도 중기부를 중심으로 사흘간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끝내 결렬돼 논의는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