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2년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의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내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내년도 전망과 함께 우리 정부·기업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포럼은 3개 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 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을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사이먼 레스터 전 케이토연구소(CATO) 부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 철회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원치 않으므로 기존 통상정책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새로운 약속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마지막 세션 발제자인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교역 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 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며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 분석과 총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신속한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넷제로(탄소배출 0)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 4가지 협력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당국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