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 전면 재검토" vs 김종인 "세제 근본 인식 없나"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이재명 "집값 폭등 부담 전가 공정치 않아"
김종인 "국토보유세 도입한다더니…"

사진=뉴스1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 전면 재검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세제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당정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이 후보의 제안을 두고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상한율이라든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이 후보가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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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 제안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세제와 관련해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이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와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한편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도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국민에게 어떤 분노를 일으켰는지에 관한 부분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결과로 확인했다"며 "이제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의 앞날을 위해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하는지에 몰두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토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면서 유보하는 태도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