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 관련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 등급을 최소 '보통'(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5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4천억원(연평균 8조1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조4천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1천843억원), 경북(5천997억원), 전북(5천926억원) 등의 순이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41.3%(3조3천387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철도 17.1%((1조3천783억원), 도로 13.7%(1조1천100억원), 상수도 13.2%(1조69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를 넘겼다. 위원회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제도를 내실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리기법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대로라면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약 1천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