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하도급대금 조정 모범사례' 담은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공시 기간이 긴 건설 분야 하도급은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하도급법은 조정 절차와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에 조정 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는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