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0%대 지지율 '기현상'에 靑·與후보 이례적 힘싸움 양도세 중과유예 불발 가닥…이재명 "선거 끝나고 할 수 있는 일"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궤도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권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외견상으로는 부동산 세제 대결이지만, 그 근저에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파워게임이 깔린 모양새다.
특히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한 정책의지를 거듭 밝히고,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기조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세제가 아닌 공급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핵심을 건드리는 모양새다.여기에 당내 친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강경파의 불만도 노골화하면서 이재명표 양도세 완화안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끝내 여의치 않으면 이른바 '6·3·3'으로 일컬어지는 다주택 중과세 한시 유예안을 대선 이후에라도 입법, 시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당청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하는 '기현상'이 이어지면서 신구권력의 무게감이 엇비슷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데 가장 아픈 상처를 꼭 지금 후벼파야 하느냐"며 "양도세 문제는 대선후보니까 그렇게 공약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선대위' 역시 고심이다.
당정·당청 갈등에 밀려 대선후보의 대표 정책을 '철회'하는 모양새로 보일 경우 야권의 '말 바꾸기' 공세는 물론 정책 일관성 논란에 휘말리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를 뒤로 물린 마당에 다주택 양도세 문제까지 한 발 뺄 경우 향후 이재명표 정책 드라이브도 힘이 실릴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되겠느냐"며 "이런 정책(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되 양도세 중과유예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완화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당내 논의를 숙성할 수 있는 특별 논의체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찬반 의견을 수렴하며 일단 당내 반발을 완충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두자는 것이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속도전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며 "중과유예의 실질적 매물잠김 해소 효과, 기존 매도자와의 형평성 등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