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검토한 바 없어"(종합)
입력
수정
"박근혜 건강 상태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감 생활 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외부 행사 뒤 법무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답변해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으로,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건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엔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다만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답변해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으로,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건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엔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