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규 규제 1개 도입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 포 원 룰'(two-for-one rule)과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2일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 1일 차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2011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줄면서 2019년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투자의 3.8배에 달하는 등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계 희토류 부존량의 36.7%, 생산량의 70.6%를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번져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차질도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회장은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 포 원 룰을 입법화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의된 규제 법안은 3천950건으로 과거 정부(1천313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설·강화된 규제는 1천510건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 포 원 룰을 도입한 미국은 2017∼2019년 3년간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평균 7.6개를 폐기했다.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체파견근로 금지,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보유 지분 상향 등도 필요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회의에 네거티브 규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꼭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만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존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정보분석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공급망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처를 '산업혁신전략부'로 개편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이 부처에 통합하고, '독립규제위원회'를 신설해 가스·전력 등 각종 에너지 요금에 대한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경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도 참여해 업종별 애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정석주 상무는 "조선업 사내 협력사의 약 50%가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기업인 가운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숙련된 인력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뿌리기업이 인력 충원 노력을 했음에도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