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제도 공약과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과학기술 예산과 정책 과제가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규모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달착륙 프로젝트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